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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부터 승소까지] 한눈에 보는 ‘토요 시험’ 소송 경과
1심 패소 ‘아찔’ .. 항소심, 상고심 연거푸 승소 ‘감격’
2021년 2월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시작한 임이진 집사의 ‘안식일 시험’ 법정 공방이 결국 승소로 마무리됐다. 2022년 9월 J대 측의 고등법원 판결 불복으로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만 1년6개월이나 걸리는 피 말리는 싸움이었다. 제소부터 승소까지 이번 소..
작성일
2024-04-05
추천
12
12231
역사적 승소 주역들, 대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
“하나님과 성도들께 감사 ... 안식일 시험 해결 기대” 한목소리
4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자 소송 당사자인 임이진 집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맨 앞에 걸고 법정에 섰던 임이진 집사는 판..
작성일
2024-04-05
추천
15
12230
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 대법 승소 특별담화
“우리 사회 인권 및 종교자유 의식 한 걸음 더 신장” 강조
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가 ‘안식일 시험을 거부한 수험생의 불합격처리를 취소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강순기 연합회장은 “이번 선고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자유롭게 안식일을 ..
작성일
2024-04-05
추천
15
12229
대법원, 원심 확정 판단 근거는?
“대학은 실질적 평등 실현할 의무 ... 불이익 해소 위한 조치해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 응시자의 구제 요청 권리 허용 여부를 다룬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재판부는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행위 취소청구가 본안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
작성일
2024-04-04
추천
14
12228
대법원 선고로 보는 판결 쟁점과 의의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상 의무 범위 명확히
대법원이 임이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J대학교 총장(피고)이 임이진 집사(원고)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
작성일
2024-04-04
추천
22
12227
임이진 집사 승소! ... 대법원, J대 로스쿨 상고 기각
헌재.대법 통틀어 재림교인 시험 일정 변경 청구 승인 첫 판결
임이진 집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오늘(4일 / 목)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대법원은 J대학교 총장(피고)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해..
작성일
2024-04-04
추천
120
12226
오늘, ‘토요 시험’ 구제 요청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 판결 앞두고 국내외에서 연합기도 물결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 응시자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피고(상고인) J대학교 총장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를 낸 ‘입..
작성일
2024-04-04
추천
18
12225
대만 강진으로 PMM 일부 교회 파손 피해
신띠엔교회 마감재 떨어지고, 베이툰교회는 벽에 균열
현지 시간으로 오늘(3일, 수) 오전 8시께 발생한 대만 강진으로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3개 교회에서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만합회 ..
작성일
2024-04-03
추천
2
12224
안산 희망36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개원
출산지원 ‘희망의집’ 양육지원 ‘행복의집’ ... 안산시 최초
비영리사단법인 희망365(이사장 김요한, 원장 김근수 / 구 안산다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희망의집’과 ‘행복의집’을 개원했다. ‘희망의집’(출산지원 시설)과 ‘행복의집’(양육지원 시설)은 안산시 최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국의 한부모가족 ..
작성일
2024-04-03
추천
2
12223
삼육대 박정양-최유리 교수, 신간 번역 출간
‘서양의 시각예술과 음악, 그리고 역사’
박정양 삼육대 대학원 통합예술학과 특임교수 겸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장, 최유리 통합예술학과 예술경영 겸임교수는 번역서 ‘서양의 시각예술과 음악, 그리고 역사’(원제 An Introduction to Music and Art in the Western World)를 공동 ..
작성일
2024-04-0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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